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월 (문단 편집) === 1월 3일 === *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은 축소됐다. 올해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은 이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평가는 끝났고, 2단계 완전 운용 능력은 코로나19로 예행 연습만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2단계와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를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내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 보도자료 * YTN: [[https://news.v.daum.net/v/20210103040429451?s=tv_news|한미연합훈련, 새해 한반도 정세 시험대]] *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5백만 원은 아예 사라진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내년까지 유지되며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내년까지 감면이 연장됐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결함이 있는 차에서 화재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을 늦게 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3.5톤이 넘는 화물차와 특수차 등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3194951590?s=tv_news|테슬라 보조금, 절반 '뚝'..새해 바뀌는 전기차 지원]] * YTN: [[https://news.v.daum.net/v/20210103051908687?s=tv_news|새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차 회사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는 2022학년도에는 국어와 수학 역시 선택과목제가 도입된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수능을 보고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탐구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치러진 수능에선 사회탐구 중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란히 63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사회·문화보다 8점이나 낮았으며 특히, 세계지리에선 한 문제 틀린 학생은 2등급이 아니라 바로 3등급으로 떨어졌다. 과학탐구 중에선 물리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62점으로 지구과학Ⅰ보다 10점이 낮았는데, 역시 한 문제 틀린 학생이 3등급을 받았다. 과목별 난이도가 제각각이어서 선택과목을 잘못 고르면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없다는 출제기관으로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정시 선발 인원이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능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복불복' 수능 선택과목을 놓고 예비수험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보도자료 * YTN: [[https://news.v.daum.net/v/20210103114008565?s=tv_news|올해 수능 선택과목제 확대..'복불복' 논란 어쩌나]] * 올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경찰에 정부가 당부한 건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이다. 경찰도 자치경찰제로 주민안전 예산이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되면 주민 요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은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됐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됐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올 6월부터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면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송된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12만원으로 올라간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103091407300?s=tv_news|주민 밀착 서비스 초점..올해 바뀌는 경찰 치안]] *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농구 코트는 아직 무관중 상태지만 올해 스포츠는 지난해 축적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껏 내달린다. 당장 다음 달 1일 FIFA 클럽월드컵이 막을 올려 울산이 아시아 대표로 출전하며 3월엔 2022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이 재개돼 손흥민 등 축구국가대표가 오랜만에 소집된다. 3월 말부터 프로배구와 프로농구의 포스트시즌이 열리고 4월엔 프로야구, 5월엔 프로축구가 개막해 대장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대회들도 속속 막을 올리며 6월엔 유럽 축구대전인 유로2020이 열리고, 7월엔 지구촌 최대 축제 도쿄올림픽이 강행될 예정이다. 신축년을 맞아 소띠 선수들도 특유의 우직한 활약을 이어간다. 프로배구 최다득점 주인공 박철우가 경기마다 새 역사를 쓰고, '축구천재' 박주영도 17번째 시즌을 맞는다. 지난해 NC 에이스로 우승을 이끈 구창모와 여자배구 대표 거포로 거듭난 강소휘가 전설을 향한 걸음을 시작한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03093942626?s=tv_news|'소처럼 우직하게' 코로나에도 2021 스포츠는 계속된다]]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103092222390?s=tv_news|소띠 스포츠 스타, 도쿄올림픽 시상대 정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늘어 누적 환자는 6만3천244명이라고 밝혔다. 6백명대 기록은 지난달 11일 이후 23일만에 처음이며 1천명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신규 환자 숫자가 어제 8백명대를 거쳐 6백명대까지 떨어진데는 휴일 검사건수가 평일보다 30%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전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감염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오늘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41명, 해외유입이 16명이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 숫자는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8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천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모두 962명이 됐고 국내 평균 치명률은 1.52%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3121843228?s=tv_news|코로나 신규 확진자 657명..연휴 검사건수 줄어]] [[https://news.v.daum.net/v/20210103121847231?s=tv_news|서울 신규 확진 195명..동부구치소 121명 추가 확진, 통계엔 포함 안돼]] [[https://news.v.daum.net/v/20210103123118361?s=tv_news|경기 201명·인천 48명 추가 확진..교회·요양병원 추가 감염]] [[https://news.v.daum.net/v/20210103123120363?s=tv_news|오늘 위중증 환자는 355명..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95개]]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k9Uukq9Lhys|신규 확진 657명 검사 건수 감소 영향]] [[https://www.youtube.com/watch?v=e8eizPImisc|요양병원 집단감염 확산…"인력 즉시 파견"]] [[https://www.youtube.com/watch?v=yDyRLdUpD0M|동부구치소 '1천 명' 넘어…'1인 격리'가 안 돼서]]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3121816225?s=tv_news|교정시설 누적 확진 '1천 명↑'..긴급현장대응팀 파견]] [[https://news.v.daum.net/v/20210103121812222?s=tv_news|23일 만에 600명 대 신규 확진.."거리두기 2주 연장"]] [[https://news.v.daum.net/v/20210104072705720?f=m|요양병원 동시다발 수십 명씩..이제서야 '긴급대책']] [[https://news.v.daum.net/v/20210104073005752?f=m|'코호트 격리' 당시 무슨 일이..말문 연 요양병원장]]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03192408423?s=tv_news|3주 만에 600명대 확진..검사 대비 감염 비율도 줄어]] [[https://news.v.daum.net/v/20210103192811446?s=tv_news|동부구치소발 확진 1천명 넘어..이감 뒤 양성 판정도]] [[https://news.v.daum.net/v/20210103192010386?s=tv_news|정부 "요양병원 감염 관리 미흡" 인정..방역 강화 조치]]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3192800444?s=tv_news|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1084명..10명 중 4명꼴 감염]] [[https://news.v.daum.net/v/20210103193255483?s=tv_news|확진된 재소자 생활치료센터 이송 검토.."도주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0103193656508?s=tv_news|확진자 23일만에 600명대..요양병원 '통째 격리' 바꾸기로]] * 더불어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공감,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성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공식 추인한 건 아니란 해석도 즉각 뒤따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 건의를 대놓고 거부할 수 없으니, 당원 뜻을 듣겠다는 정도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사면 논란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판단이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론 주장에 앞서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4062445904?s=tv_news|이낙연, 李-朴 사면론 재확인.."당사자 반성 중요"]]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LhtanqvwtIs|사면 제안했지만…"여론·당사자 반성 중요"]]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04074807992?f=m|"당사자들 반성 중요"..'이낙연발 사면론' 뒷걸음질]]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103193808512?s=tv_news|민주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당사자 반성이 중요"]]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03191257274?s=tv_news|이낙연 "통합 중요" 사면 설득..제동 건 최고위원들]] [[https://news.v.daum.net/v/20210103191303275?s=tv_news|"반성은 무슨"..사면 조건에 국민의힘 친이·친박 발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